LH, 못받은 땅값+이자 2.5조…계약해제 안하나 못하나

사진= 조오섭 의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택지분양대금 2조5015억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없어 땜질식으로 독촉을 하다보니 계약해제 요건인 연체자들의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말 기준 총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5015억원을 받지 못했다.

원금은 2조2984억원으로 할부이자 249억원, 연체이자 1781억원 등 받아야할 이자만도 203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상업용지 1조5890억원, 단독주택 3523억원, 공동주택 607억원, 기타 4,994억원이다.

LH의 미회수 택지분양대금은 2016년 2조4976억원, 2017년 2조4555억원, 2018년 2조 8184억원, 2019년 2조8507억원, 2020년 2조5015억원 등이다.


전체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개인(11.7개월)이 업체(5.9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분양토지대금을 안 갚고 있었다.

1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개(1610억원), 개인은 743명(2488억원)으로 총 연체액이 4098억원에 달한다. 2년 이상 상습연체한 업체도 18개(166억원), 개인 288명(342억원) 등 508억원이다.

실제 75개월간 원금 2억원과 이자 1억원 등 3억원을 연체한 A업체와 95개월간 원금 1억원을 연체하고 있는 B씨는 최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었다.

최고 연체액을 기록한 C업체는 원금 581억원, 연체이자 4억원 등 585억원이었고, 개인 중에서는 D씨가 원금 38억원, 연체이자 12억 등 총 50억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심지어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한 업체도 56개, 개인은 270명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은 "LH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연체 대상 업체와 개인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상습연체, 장기연체 등에 대한 ‘연체 관리지침’이 없다보니 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26조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LH가 2조5000억원억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 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라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사토지 연체금액은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했으며 최근 6년간 98조원 공급 금액 대비 2.6%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장기연체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유예 후 해약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