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땅에 'LH' 소환한 서울시, 스텝 꼬였다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의 부지를 ‘공적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해당 부지에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대한항공은 원천적으로 계획 실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2020.10.8 뉴스1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송현동 땅을 공원으로 바꾸는 서울시 계획이 난항이다. 서울시는 돈이 급한 대한항공에 매각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비축 제도를 꺼냈다.

하지만 정작 LH는 난색이다. LH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땅을 사고 나중에 다른 땅과 맞교환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엉뚱하게 소환된 LH, 직접 쓸 땅도 아닌데 '토지비축'?.."법률검토 필요"8일 서울시와 LH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여기까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서울시는 새로운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송현동 부지의 빠른 매각을 희망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사정을 고려해 LH를 통한 선매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

LH가 서울시 대신 송현동 땅을 사들여 대한항공에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서울시가 시 소유의 다른 땅을 송현동 땅과 교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까지 매각대금 지급을 원하는데 서울시가 당장 46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만큼 제3자인 LH를 끌어들인 것이다.


LH는 곧바로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의 맞교환 계획 발표 직후 LH는 "검토하는 수준의 단계로 서울시와 이와 관련해 합의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충분한 합의가 안된 사실을 성급하게 공개해 LH 내부에선 "불쾌하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는 후문이다. 다른 땅과의 맞교환은 토지비축 제도를 운영한 이래 전례가 없어서다.

LH의 토지비축제도는 2가지로 나눈다. 도로, 항만, 공원 등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미리 사 놓는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과 LH 자체 사업을 위한 일반비축이 있다. 전자는 지자체가 LH에 요청할 경우 수요조사를 거쳐 LH가 토지를 미리 사들이는 제도다. 후자는 LH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할 경우 땅을 미리 사는 제도다. 땅값이 오르기 전 미리 땅을 사 놓고 나중에 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송현동 땅 부지는 공원화가 목적인 만큼 공공토지비축 제도에 따라 서울시가 LH에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다. 공공토지비축은 수요조사와 의사결정, 실제 매입단계까지 마무리 되려면 빨리야 2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송현동 부지에는 적합하지 않다.

맞교환 서울시 시유지 사업성도 관건.."구미 당겨야"일반토지비축은 LH가 자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땅을 사들일 때 활용하는 제도라서 역시 송현동 땅 부지 매입과는 취지가 딱 맞지 않다. LH는 보통 공공주택 용지를 미리 사 들일 때 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공원화 추진은 LH가 아닌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일반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해 '토지 맞교환'을 고안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 LH가 나중에 사업용지로 쓸 땅과 송현동 땅을 맞교환하면 일반토지비축 제도 취지와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으로 보인다.

LH는 그러나 토지 맞교환을 통한 일반토지비축을 한 전례가 없다. LH는 LH법상 일반토지비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지 법률검토를 하는 중이다. 항공업계 지원과 공원화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서울시가 맞교환 대상으로 제안한 시유지가 실제 LH 사업에 도움이 되는 '노른자 땅'인지도 판단해야 할 문제다. 서울시 실무자가 1차 제안한 시유지 리스트가 LH '구미'에 맞지 않았다는 후문도 들린다.

서울시는 LH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도 끌어들일 태세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7일 브리핑에서 "송현동 부지는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볼 때 중앙정부와 관계기기관의 적극적 협력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국토부는 항공업계와 LH의 주관기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