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폐기물처리업체에 전쟁 선포…"쓰레기 산 막아야"

이병환 성주군수가 8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군수는"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 제2의 '의성 쓰레기 산' 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2020.10.8/뉴스1© 뉴스1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성주군이 주민 민원을 일으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8일 용암면사무소에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행정집행과 대응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해온 업체에 내린 행정 처분에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행정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A산업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2곳이 무허가 지역에 수만톤의 순환골재를 불법 적재하는 등 허가량(2만6634톤)의 260%가 넘는 수십만톤의 건설폐기물 쌓아두고 있다"며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봤다면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법원의 판단으로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필요현장이 아니면 폐기물에 불과한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를 이대로 방치하면 제2의 '의성 쓰레기 산'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앞서 성주군은 2018년 11월부터 건축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장소 외 보관, 운반차량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 등을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산업 등 2곳에 대해 수차례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0회에 걸친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들 업체가 이행하지 않았다.


성주군이 지난달부터 두 업체에 영업정지와 함께 4차 조치명령을 내리자 업체들이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며, 대구지법 행정2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했다.

성주군은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 항고했으며 이날부터 부서별, 단속 법령별 행정 대응에 나섰다.

군은 업체들의 보증보험 갱신 미이행, 허용 보관량 초과 등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하고 업체들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청구해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옹벽과 진입로에 대한 안전진단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시설물 사용금지, 철거 등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 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는 폐기물 파쇄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상 우려 요인 진단을 요청하고,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의 위법 사항을 매일 점검하며 창고 등의 불법건축물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버섯재배사 인허가를 낸 후 골재를 적치한 업체에 내린 산지 복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해 위법이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이 군수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폐기물 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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