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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야당, '과잉대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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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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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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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 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사진=뉴스1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 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오는 9일 한글날에도 불법집회를 대비해 차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과잉대응 논란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경찰의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글날 차벽을 설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설치는 하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했다"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차벽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경찰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개천절 집회를 경찰이 성공적으로 차단시켜준 것에 대해 수고했다는 말씀 드린다"며 "(여론조사를 보니) 한글날 집회에 차벽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56.4%"라고 말했다.


야당 "한글날 차벽 설치 피해야"..."개천절 집회, 버스 537대 동원" 과잉대응 지적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야당은 경찰의 차벽설치를 비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집회 대응에는 여러 방법있고, (차벽설치는) ‘과잉대응’, ‘행정권 남용’ 등의 비판이 있으니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차벽 설치는 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개천절 집회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537대의 버스의 동원해 광화문 광장 등을 막은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집회신고 인원은 2000명인데) 전국 187개 중대의 전체 경력과 버스를 끌고 왔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차벽을 세워야하면 버스만 오면 되는데, 경력까지 모두 동원했기 때문에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펜스도 1만여개를 빌려서 2억원이라는 비용이 들었다"며 "537대의 버스로 광화문 일대에만 (차벽을) 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부에서 막으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병력을 광화문에 쏟아부으니까 과잉진압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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