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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도 8명중 5명 ‘우국민’”…정치편향성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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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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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전주혜 "도덕성, 실력 패싱" 조수진 "코드인사"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헌법재판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이른바 '우국민' 인사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8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편향인사' 공세를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판관 8명이 임명이 됐다. 그런데 8명 중 5명이 '우국민'"이라며 "이러한 인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깊고, 헌재의 중립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님도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이시냐"고 물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저도 우리법회원이었다"며 긍정했다.

전 의원은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사건에서 '우국민' 재판관 5명이 똑같이 위헌의견을 냈다"며 "(헌재가)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여러가지 사회의 첨예한 이해관계, 정치적 사건에서도 편향적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헌법소원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여러가지 사건에서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이 구성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를 가슴에 새기고 재판을 한다는 걸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재판관 추천절차를 바꿔야 한다면서 "누구라고 적시하지는 않겠지만 (재판관 중) 몇 명은 법원 내에서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법연구회나 특정 출신이라 재판관이 됐다고 밖에 안 보이는 분도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패싱, 실력 패싱, 오로지 '코드인사' 보이는 분도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코드인사' 비판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처장님의 이력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민변에서 활동했고,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을 맡아 취임 당시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헌재 사무처장은 장관급 예우와 급여를 받는데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동의하겠느냐"며 압박했다.

박 처장은 "헌재 사무처장 직위는 정무직이지만, 하는 일은 헌법재판소장 보좌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직책"이라라며 "다른 장관급 정무직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분도 있어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결국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해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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