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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점적 불공정 행위 막을 범부처 대응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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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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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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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국감서 '구글 인앱결제 30% 수수료 강제' 도마...한상혁 "범정부 대응 필요"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어제 국정감사 이후 (국회가) 국내 포털만 괴롭히고 외국 포털에는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중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대행자를 지정해서 다음 번에는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2일까지 증인 관련 건은 결론 내는 걸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을 실효적으로 출석시킬 방안을 연구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구글 인앱결제 강제 확대와 수수료 30% 부과 방침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검색 알고리즘 임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가 집중 타깃이 된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의 독점적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구글 인앱결제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책이) 시행되면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위법성이 판단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달 29일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하는 모든 앱에 자사 결제 방식인인앱결제(IAP)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발표 직후 구글의 인앱결제강제화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가 6일(현지시각)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에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 정보기술(IT) 공룡 '빅4'의 반(反)경쟁적인 활동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정면으로 지적했다는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미 하원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대응을 해야 할 문제다. 글로벌 초거대기업인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지만 정부에서 너무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보지 못 하고 있다"며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부처, 담당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실태조사 후 구글의 수수료 30%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론이 나면 기존에 (인앱결제를) 적용하던 게임 분야에도 시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게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모든 앱에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실태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적용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가 적용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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