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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시장 들어오나…박영선 "상생방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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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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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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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이해관계 조정해 상생하는 쪽으로 의견 조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성천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성천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지정하냐마냐의 문제보다 독점을 방지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되 독점하지 않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을 받고도 중기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중고차판매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판매량이 국내시장의 70.9%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중고차판매업까지 진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동반위는 중고차시장 규모가 커서 보호필요성도 낮고 '허위매물' 등 소비자피해를 고려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전체 중고차 판매대수는 115만대, 매매사원은 3만8296명으로 1인당 월평균 판매대수는 2.5대에 250만원정도 수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도 지난해 법이 개정돼 중고차판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상태를 보증하는 보험에 의무가입하고 허위매물을 제공하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며 "허위매물들도 알아보니 대부분 무등록 사업자들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불신 크단 이유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소비자 입장에서 변화 필요"


이와관련 박 장관은 "영세 중고차 판매자의 시장점유율이 크다보니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서 불편을 겪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 시장도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신뢰를 쌓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차의 경우 이력관리를 해주면서 판매해 중고차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측면이 있다"며 "이미 외국 브랜드는 중고차까지 함께 취급하는데 우리나라 브랜드만 시장진입이 안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고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지정심의를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정기한은 넘기게 됐다"며 "중기부 입장에서는 독점의 문제를 고려해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하는 쪽으로 의견조정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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