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근당 장남, 선처하면 또 음주운전"…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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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심리로 8일 열린 이모씨(33)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형이 너무 가벼우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과 함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 등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고 1심은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는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음주운전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처를 해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며 "1심 선고 때에도 이씨에 대한 가벼운 형량에 대해 언론도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1심에서처럼 이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건과 음주운전 혐의 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씨는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술자리 참석시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사건 당일에는 다른 일행을 먼저 보내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위험운전 등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생기지 않았고 심야시간인 데다 이씨는 주차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씨 또한 "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 기여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건 병합 요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면서 다음달 24일을 2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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