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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통행료' 구글 갑질 제동 걸릴까…'구글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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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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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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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여야가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글의 갑질 횡포를 막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른바 '구글 방지 통합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초당적인 속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 이번 만큼은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관련 통합법 마련을 위한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8일엔 구글코리아 임원의 국감 증인 출석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구글 갑질횡포'에 초당적 협력…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 TF 구성


과방위 실무 TF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한준호·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차원의 통합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별 개정안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이어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부처, 담당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美 내부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시장 지배력 남용"…정부도 범정부적 대응 시급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종채 변호사는 공정경쟁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구글 방지법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 "구글과 애플 모두 각국의 경쟁법을 따르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당연히 우리 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반발하는 피해 업체들이 추진 중인 공동 소송의 대리인이다. 정 변호사는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가 6일(현지시각)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에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 정보기술(IT) 공룡 '빅4'의 반(反)경쟁적인 활동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정면으로 지적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앱마켓 시장 독점 지위를 결제 시스템에 전이하는 지배력 남용행위로 본 것"이라며 "미국 역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자국 플랫폼이 거의 소멸한 EU(유럽연합)와 달리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이 살아있어 (미국 플랫폼들과) '경쟁 맹아'가 남아 있다"며 "우리가 경쟁법을 주도해서 치고 나가면 다른 나라들도 동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도 초당적 통합법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잘 통과돼 실행됐으면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한편, 콘텐츠 업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국내 앱마켓을 통해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원스토어는 2021년 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즉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과 개발자는 1만 6000여개에 달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조치에 맞서 국내 중소 앱개발사를 끌어들이려는 포석이다.

과방위는 증인 채택 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나오지 않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대신해 오는 22일 종합국감 때 구글코리아 임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실태 파악 후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에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책이) 시행되면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위법성이 판단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부처, 담당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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