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인국공·이스타 논란에도 정책은 피었네

8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김웅(국힘), 강은미(비례대표·정의당), 안호영(민주), 양이원영(비례대표·민주), 박대수(비례대표·국힘), 임종성(민주), 노웅래(민주), 임이자(국힘), 장철민(민주), 이수진(비례대표·민주), 김성원(국힘), 홍석준(국힘), 윤준병(민주),윤미향(민주), 송옥주(민-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난리통에도 정책 질의는 이어졌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이스타 항공'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강력한 대여 공세를 하면서 정책 허점을 짚었고 여당은 정책질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다만 참고인의 호소를 듣는 와중 고성이 오간 점은 공감 정치를 퇴색시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인국공을 둘러싼 정쟁 가운데 해고자의 호소에 귀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인국공 비정규직 직고용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사나 당사자의 입장이 합의에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물어 이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자칫 정쟁 국감으로 빠질 수 있었지만 해고자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 문제 고질병이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드러냈다. 강 의원은 전북 군산 개야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착취 사례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시켰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화물차 노동자 문제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 등을 골고루 짚어냈다. 다방면 질의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취지에 맞춰 여러 현안을 점검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사각지대로 다중이용시설을 꼽았다. 그는 "확진자가 다녀간 후 28곳은 바로 문을 열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당시 영세소상공인은 영업제한 등 큰 고통을 받았는데 다중이용시설은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후속 대책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다음 날 다시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점, 의도적인 감독 회피 등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보여드리기 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 모니터링 하겠다"며 "사고사망은 2016년부터 현격히 감소했지만 더 열심히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환노위는 △청년 내일공제 사업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회적 참사 카르텔 등 관리 부실 △특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위험의 외주화 △청년취업률 제고 △협력업체 직원들 사각지대 문제 등 고용노동 전반의 허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