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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 "석촌호수 인근 일반통행 도로에 세금부과 부당"…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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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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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자유로운 통행" 주장…송파구 상대 행정소송
법원 "두 부분 중 한 도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 판단

9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활짝핀 벚꽃 아래에서 스위트스완을 보며 완연한 봄날씨를 즐기고 있다.2017.4.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9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활짝핀 벚꽃 아래에서 스위트스완을 보며 완연한 봄날씨를 즐기고 있다.2017.4.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롯데물산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 주변 석촌호수 인근 소유의 도로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7년 귀속 재산세 91억1649만원의 중 재산세 90억 664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지방교육세 13억6540만원 중 13억580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롯데물산은 지난 1987년 12월14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의 토지 8만7182㎡(미터) 지분의 4분의 3을 매수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A~E의 5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롯데물산 측은 지난 2017년 6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3곳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송파구청에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했다. 이듬해 송파구청은 이 중 두 곳은 감면대상이라고 봤으나, 나머지 한 곳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후에도 롯데물산 측은 송파구청, 조세심판원 측에 세금감면·경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지난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진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관련법에 따르면 만일 도로가 사도에 포함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롯데물산 측은 "이 사건 토지 중 A 부분 및 D 부분이 제산세 과세 대상임을 전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두 지역은 아무런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행도로 및 통행도로로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A 부분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물산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각종행사들이 A 부분을 포함하는 이 사건 토지의 공개공지에서 개최됐고, 롯데물산은 A 부분의 보행에 지장을 줄 시설물을 자유로이 설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잠실역 지하철 이용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석촌호수 이용을 위해 A 부분을 이용할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D 부분의 이용실태, 주위 대지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보행자의 주된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D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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