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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대집 '집단휴진 주도' 수사 착수…'박원순 아들 명예훼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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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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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2015년 박주신씨 의료기록 조작 의혹 제기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News1 임세영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찰이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발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제2차 총파업)을 주도해 고발당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 회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에 배당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지난 8월 공정위는 의협에 현장 조사를 나가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달 국민주권연대·청년당·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최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판사가 심리한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5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최 회장을 고발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내 그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1심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과장 등에 대해 "박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의료혁신투쟁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2015년부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과 함께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왔다. 최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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