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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소송' 유승준, 입국 포기하려다 막판 맘 바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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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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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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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정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자발급 거부…'예상된 일' 유승준, 변호인단 설득에 2차 소송전 나서

유승준씨./ 사진=전형화 기자
유승준씨./ 사진=전형화 기자
병역기피를 이유로 2002년 입국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는 18년째 정부당국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정부에서 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려 다시 소송전에 돌입했다.

유씨는 1997년 데뷔 이후 연예계 톱스타로 떠올랐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일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십수년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LA총영사관 측에서 아무런 재량권 행사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또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를 문서가 아닌 전화로 알린 것도 절차 위반이라고 봤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유씨는 비자발급을 요청했지만 또 거부됐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1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적한 것은 절차 문제였다. 유씨의 국내 입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법원에서 지적받은 문제만 고쳐 다시 거부 처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려 했으나 대리인단이 설득해 두 번째 행정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유씨가 평생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간 유씨는 본인 노래들을 통해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한국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직접 작사한 노래 '어나더 데이'에서 유씨는 '사랑받은 것을 그때 왜 난 몰랐을까', '그땐 너무 어려서 생각이 어리석었어', '무섭고 또 두려워 용서받기 전에 잊힐 것 같아서', '기도해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길'이라고 적었다.

유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채널 댓글창에 나타난 한국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한 누리꾼은 "대한민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외에도 "한국에 오려는 목적이 뭐냐", "성인이라면 본인 행동에 책임을 져라" 등 비난 댓글이 여럿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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