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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요건 다 미달…그런데도 '1단계 완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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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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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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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1/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1/뉴스1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1단계 조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이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시간에 따라 운영 수칙은 지자체가 판단해 결정한다.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집합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100명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도 4㎡당 1명의 인원제한을 지키면 열 수 있게 됐다. 스포츠행사나 수도권 교회는 수용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시킬 수 있다. 단 교회에서의 소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은 1m 거리두기 의무화를 유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역시 수용인원의 절반까지 입장해 운영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0.11. photo@newsis.com


코로나 통제요건 3조건 미달에도 완화 결정


정부가 코로나19 통제 가능 기준으로 제시한 3가지 요건을 1개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의료체계 대응능력과 재생산지수의 하락,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의료체계 대응능력 면에서 볼 때 현재 1단계로 내려가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들이 2단계 거리두기가 두 달 정도 지속하면서 피로도가 아주 높아졌다"며 "더 지속한다면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면서 사회적 ·경제적인 폐해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통제 가능 기준은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감염경로 조사중 5% 이내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초과 등이다. 최근 2주간 국내발생 기준 일일 확진자수는 59.4명, 감염경로 조사중 19%,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미만이다.

박 장관은 "중수본이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이 현재 71개 여유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 신고한 중환자 병상 여유도 66개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라며 "중환자 병상 규모는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한 달간 매일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이후 최대 4800여명까지 늘어난 격리중인 환자수는 1000여명대로 감소했다"며 "중증, 위중 환자도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병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 발표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다이노스와 LG트윈스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면서 두 달 만에 프로스포츠 ‘직관’이 가능해진다. 2020.10.11/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 발표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다이노스와 LG트윈스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면서 두 달 만에 프로스포츠 ‘직관’이 가능해진다. 2020.10.11/뉴스1




환자 줄고 국민 피로 고려…전문가 "폭발 우려"


최근 2주간 확진자 수는 평균 71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50명→38명→113명→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의 추이를 보였다. 이 기간 100명대를 기록한 날은 이틀 뿐이다. 국내 발생 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환자 1명당 몇명의 환자에게 전파시키는지를 판단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 미만으로 낮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이런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적 피로도가 방역 수위를 낮추고 높이는 결정요인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턱없이 적은 주말·연휴효과도 있어 언제든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북반구 2차 대유행으로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안팎으로 살얼음판에 놓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일례로 최근 2주간 감염경로 구분에 따르면 조사중인 사례는 197명으로 전체 995명의 19.8%에 이른다. 이는 지난 5월 연휴 때에 비해 약 4배, 7~8월 여름휴가 때보다 약 2배 높다.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조용한 감염'이 빈번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 발표와 상관없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강조해온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감염 위험에서 스스로 지키는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까지 거리두기 반복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계가 완화됐다고 해서 종전 생활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손위생, 마스크 착용은 물론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스스로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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