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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촌계장이 보낸 새우젓도 뇌물"…원심 깨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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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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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무원 명의로 새우젓 택배 2심 "사회통념상 뇌물로 보기 어려워"→대법 "뇌물 맞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어촌계장이 공무원이 제공한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무원 명의로 새우젓을 선물발송한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어촌계장인 A씨는 경기도청 농정해양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고, 경기도청 수산과 직원으로부터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329명에게 1118만원 상당의 새우젓을 B씨의 이름으로 택배 발송했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들이 수산업경영인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출하고(위조사문서행사) 아들이 수산업을 이어받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나라에서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사기)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은 "사회통념상 제3자인 329명에게 새우젓을 보내도록 한 것을, B씨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산과 직원에게 새우젓 발송 명단의 선정기준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명단을 보고 받았고, 명단은 B씨의 승인을 받은 후 A씨에게 전달됐다"며 "또 B씨는 2014년에는 A씨에게 보내는 명단에 직접 자신의 지인들을 따로 추가하기도 했다.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새우젓을 보낸 사람을 B씨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B씨의 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형법상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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