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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가소송 승소율 '하락'…"국가송무 역량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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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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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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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국가소송' 결과 분석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소송 승소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소송건수가 줄어 관련 업무 부담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소송 성적표가 나빠졌다는 지적이다.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가소송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연 평균 국가소송 승소율은 38.6%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530건 중 1746건(38.5%), 2018년 4250건 중 1587건(39.9%), 2019년 4250건 중 1587건(37.3%), 2010년 7월까지 8903건 중 2821건(37.5%)이다.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6년 연 평균 국가소송 승소율 41.4%보다 2.8%p(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2013년 3373건 중 1477건(43.8%), 2014년 3560건 중 1623건(45.6%), 2015년 4485건 중 1882건(42%), 2016년 5293건 중 1822건(34.4%)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패소율은 박근혜 정부 14.1%에서 문재인 정부 11.3%로 승소율과 같은 차이로 떨어졌다.


두 정부 기간 중 연 평균 국가소송 접수건수를 보면 박근혜 정부 1만2641건, 문재인 정부 1만215건이다. 현 정부 들어 접수건수가 19% 떨어진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국가소송이 줄어 소송업무 가중이 없는 상황에서 승소율이 줄었다는 것은 국가송무 역량이 예전만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文정부, 국가소송 승소율 '하락'…"국가송무 역량 떨어져"


국가소송은 정부가 소송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승인, 지휘 권한은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연말까지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국가소송 지휘 권한도 법무부로 가져올 방침이다. 관련 업무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법무부 국가송무과가 분리·확대돼 송무국으로 신설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가소송 승소율 하락은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 선언 이후 국가송무 역량이 크게 떨어진 현실을 보여준다"며 "탈검찰은 결국 허울 좋은 명분일 뿐, 검찰의 힘을 빼고 친문 코드 인사를 법무부에 채우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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