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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국망 계획 철회는 국민 기만…정부·기업 사과, 보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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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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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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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뉴스1(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5G 전국 상용화 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2일 "정부는 5G 상용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28기가헤르츠GHz 전국망 구축 계획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5G 이용자 700만명과 앞으로 이용할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선 7일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5G 28GHz 주파수를 전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기가바이트(GB) 영화를 0.8초에 다운받을 수 있는 기술,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는 28GHz 주파수, SA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구축된 3.5GHz 주파수는 LTE망을 혼용해 사용하는 방식이라 이 속도를 구현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만5000대 이상의 28GHz 대역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개의 28GHz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5G 상용 초기화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해온 이통 3사 이를 두둔해온 정부가 이제 와서 진짜 5G를 포기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광고가 허위·과장이었음을 자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는 4월에도 연내애 5G SA 상용화와 28GHz 대역망 구축을 통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기술을 구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야 전국망 구축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정부를 믿었던 5G 이용자 700만명과 미래 이용자인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5G 세계최초 전국상용화' 타이틀을 갖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음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통 3사는 5G 요금을 수준에 맞게 대폭 낮추고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이용하며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히 요금 반환 등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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