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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한국, 이것 같고 이것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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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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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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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성장률 추이.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한·일 경제성장률 추이.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저성장, 저물가 장기화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면서 세계경제의 '일본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현재의 한국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자산가격 급락 경험 여부나 물가 상황 등에서 차이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12일 한국은행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세 둔화는 그 원인 측면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일부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경우 일본의 장기침체를 촉발한 자산가격 급락이 없었고 물가 상황도 디플레이션은 아니며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점유율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주된 차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자산가격 급락·디플레이션 겪은 日


한은은 일본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장기침체에 머물고 있는 원인으로 ▲인구고령화 ▲자산가격 급락 ▲디플레이션(물가하락) 발생 ▲수출경쟁력 저하 등을 꼽았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가 1995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1980년대 후반 자산가격 급락은 기업과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을 촉발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자산가격 급락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이 가운데 한국, 중국 등 신흥국이 부상하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도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일본의 경제성장률(기간중 연평균 기준)은 ▲1981~1991년 4.5% ▲1992~2002년 1.0% ▲2003~2007년 1.7% ▲2008~2011년 -0.6% ▲2012~2019년 1.1%로 내리막길을 탔다.

한은은 "일본은 경기침체가 이미 상당기간 진행된 1997년 이후에야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며,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도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며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을 적기에 실행하지 못하면서 장기침체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고령화는 닮은 꼴…"韓, 생산성 높이고 구조개혁 해야"


성장세 둔화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1~1999년 7.0% ▲2000~2009년 4.9% ▲2010~2019년 3.3%로 하락세다.

한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원인으로 ▲인구고령화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부진 ▲주력산업 성숙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을 지목했다.

한국도 1990년대 일본이 그랬듯이 2017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저하가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 수준)을 떨어드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물가 상황과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의 하방압력이 커졌으나,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분기 0%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최근 0%대 중후반으로 상승했고, 내년 이후에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사라지고 경기가 개선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글로벌 상품수출 점유율은 2010년 3.1%에서 2019년 2.9%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1995년 8.6%에서 2005년 5.7%로 떨어졌다. 일본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한은은 "앞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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