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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순환路 재구조화 협상서 공무원에 로비 50대 형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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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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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항소 기각…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회삿돈 횡령한 동생도 1심서 징역 2년 판결

광주 제2순환도로 모습. /© News1DB
광주 제2순환도로 모습. /© News1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상에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해주겠다면서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A씨의 동생 B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2051만5455원을 판결받았다.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하고, 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상 협상이 결과적으로 광주시에 이익이 됐는지 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큰 고려요소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보조 역할을 하는 지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지시를 받아 가족과 지인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는 등 횡령과 배임 범행에 일정 부분 가담한 이상 그 죄책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2016년 7월11일부터 2017년 1월2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억1700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6년 4월25일부터 2018년 3월23일까지 자신의 가족들이 특정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 등 총 1억4330만원 상당을 횡령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순환도로 운영사인 C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약속받았다며 "결정권한이 있는 광주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뇌물공여 범죄를 방조했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며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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