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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개선" 인천항만공사,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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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개선" 인천항만공사,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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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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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전경.(인천항만공사 제공)/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항 규제 정비단을 구성한 가운데 추진된다. 정비단 단장은 경영부문 부사장이 맡고, 위원은 과반수 이상의 항만물류업계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개혁 제도다.

정비단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등을 우선 발굴해 규제사무를 지정할 예정이다.

발굴된 규제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시, 해당 규정은 개선된다.

김종길 공사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소극적 정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고객지향적 인천항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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