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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한달..한일 관계 어디로[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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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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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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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도쿄에서 디지털 개혁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AFP=뉴스1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도쿄에서 디지털 개혁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AFP=뉴스1
# 스가 총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9월16일 일본 총리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출범한지 한달이 되어간다. 아베 신조 전임 총리 내각의 2인자(관방장관)이었던 그는 아베 2기 내각이라는 초기 평가처럼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은 그가 자유민주당 총재로 선임되는 과정이었다. 9월14일 그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 총재로 선출된 곳은 도쿄도의 한 호텔이었다. 선출 과정에서 그가 얻은 표도 국회의원 표와 광역지자체 대표 표를 합쳐 377표(70.46%)가 전부였다. 1억2600여만명의 인구를 가진 일본의 최고권력자가 되는데는 400명이 채 필요하지 않았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과 당원이 동수로 표결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당원들의 의사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혼란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이른바 파벌 지도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 했다. 정확히는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후임을 정하고 싶은 뜻을 꺾지 않았고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스가 총리를 두세배 격차로 앞서는 후보(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34.3%, 스가 14.3%(교도통신 8월29~30일, 1050명 대상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파벌 지도자들이 낙점하자 이내 여론도 바뀌었다.

# 스가 총리는 달랐다.
9월16일 공식적으로 취임한 스가 총리는 달랐다. 정확히는 달라 보이고자 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예전에는 도요토미 히데나가(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생)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히데요시를 언급한 것은 꺼림칙하지만 정권 2인자인 관방장관 이미지를 떨쳐내고 아베의 복심이나 비서실장 역할에 지긋지긋해 했다는 분석도 많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디지털 개혁을 꺼내들며 아베노믹스를 계승하지만 차별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코로나 확진자 팩스집계와 코로나 지원금 수령을 위해 행정관서로 몰려들었던 인파로 상징(정확히는 신분증 발급과 비밀번호 갱신 목적)되는 후진적 행정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날로그 행정으로 대변되는 도장부터 없애는 것을 비롯해 디지털 변환을 스가노믹스(스가 정권의 경제기조)의 중심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중용한 각료로부터 의미있는 문제제기도 터져나왔다. 스가 총리가 디지털개혁 전담자로 발탁한 고노 다로 행정개혁·규제개혁 담당상은 아무도 관심갖기 어려운 새벽까지 열려온 총리 관저의 행사 관행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 스가 총리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과 요구가 있다. 하지만 제대로 조명받지 못 한다. 국내 언론이 주목했던 스가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통화(전화회담)는 지난달 24일로 취임한지 8일만이었다. 취임 나흘 만인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달 25일 통화한 것과 비교하면 늦을 것도 빠를 것도 없었는데(실제로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통화는 10월5일이었다) 국내외에서는 한국 패싱 논란이 일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관련 한국 법원의 판결, 일본의 주요품목 대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숨가쁘게 이어져온 양국간 갈등은 상대국에 대한 증오를 정치적 득실과 연결짓는 풍토와 알게 모르게 연관돼 있다. 국내적으로만 보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발언이나 대통령으로서 독도 최초 방문, 위안부 관련 합의를 졸속으로 맺고 뒤집은 것은 보수, 진보세력을 가리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전범기업이나 혐한을 정치기반으로 하는 정치지도자가 계속 출현했다.

재일교포로 일본내 대표적인 양심으로 꼽히는 강상중 도쿄대 교수는 최근 저서 ‘떠오른 국가와 버려진 국민’에서 “일본은 국가를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도착된 상태였다”며 “국민 없는 국가주의만 팽창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의 몫”이라고 했다.

지난 8일부터 한일 기업인 교류의 숨통이 트이고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2일 스가 총리를 직접 만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엿보이는 것은 나쁘지 않은 신호다. 강 교수의 언급은 한국에 주는 울림도 크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희망을 구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에 놓여진 무거운 과제다.

배성민 문화부장 겸 국제부장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배성민 문화부장 겸 국제부장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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