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단독]부동산임대 13살 사장님 연봉 9332만원…건보료 241만원 체납

머니투데이
  • 권혜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16,161
  • 2020.10.13 10:27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18세미만 사장님 302명 중 92.4%가 부동산임대업자…12명 건보료 체납…권칠승 의원 "실태파악 적극 나서야"

[단독]부동산임대 13살 사장님 연봉 9332만원…건보료 241만원 체납
부동산임대로 불로소득을 얻는 '미성년자 사장님' 중 일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 3440만원을 받는 이들의 건보료 체납액은 각각 약 200만원, 총 2000만원 수준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만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자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장님은 302명이었다. 이 중 92.4%인 279명은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이 가운데 12명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441만원, 평균 체납액은 185만원이었다.

12명 중 10명은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이들은 3441만원의 평균 연봉을 받으면서 평균 20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는 미성년자 사장님은 연봉 9332만원을 받는 13살과 14살 부동산임대업 공동 대표였다. 이들은 매달 25만936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지금까지 각각 241만원, 총 482만원 체납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미성년자 사장님은 올해 8살, 10살인 부동산임대업 공동 대표였다. 이들은 똑같이 연봉 2040만원을 받으면서 각각 411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들의 월 건보료 부과액은 5만6690원 수준이다.


부동산임대업자 외에 나머지 2명은 숙박·음식점업 대표자로 평균 연봉 3445만원을 벌면서 평균 98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불로소득을 얻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인데, 건강보험료 까지 체납하는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부모가 악용해 건보료를 계속 체납한 뒤 탕감받는 등 악용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보험료 징수와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