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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더불어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
14일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작은 생산 규모, 품목별 특성,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가입률 저조 등의 이유로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86.2%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손해 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오미자(1.7%), 고랭지감자(1.9%), 느타리버섯(2.1%) 등 일부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1% 안팎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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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산정 방식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도 많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군별로 보험료율이 산정돼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없는 농가까지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다.
손해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 손해 평가는 표본 추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평가자의 육안에 의존한다. 미국의 경우 미 농무부 산하 위험관리국(RMA)에서 손해 평가 매뉴얼을 직접 출간해 관리하는 것에 비하면 주먹구구식이다.
윤 의원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내역과 세부사항 등을 변경함으로써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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