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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은 54세부터 공무원연금, 동년배는 63세부터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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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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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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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0/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0/뉴스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961년생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 출신이라 54세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았는데 동년배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며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을 해야 설득력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선 재정 고갈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과도한 혜택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이사장은 "저의 경우를 빗대 공무원연금을 5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퇴직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었던 수급개시 연령은 점점 65세까지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반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은 없는 등 두 집단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두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현재 입직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바뀐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강 의원은 또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도가 추후납부제도에 비교해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납은 연금을 한꺼번에 내 노후에 큰 혜택을 본다는 의미에서 강남 재테크라고 불리는데 개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는 사업자가 체납했음에도 현행 10년치까지밖에 내지 못한다"며 "개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직장가입자는 추납 이용자에 비해 억울한 상황으로 현행 10년인 개별납부 허용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추납은 기한 없이 허용했는데 개별납부 기간을 제한 두는 건 불합리하다"며 "개별납부 기한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개별납부제도는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노동자가 자신 몫의 보험료를 추후에 낼 수 있는 제도다. 개별납부기한은 지난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보험료를 몰아 낼 수 있는 제도다. 실업, 폐업, 경력 단절 여성 등 보험료를 갑자기 내기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추납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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