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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이주열 "완화정책 유지…성장률 '-1.3%'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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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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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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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경제성장률은 8월 전망치인 '-1.3%'를 크게 벗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기로 전원일치 결정했다. 경제 회복세가 더딘데다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이어서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25bp(1bp=0.01%포인트) 낮춘 뒤 5개월째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성장률만 갖고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전개상황, 소비·투자·수출 등 실물지표 흐름, 종합적 경기전망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문일답


-정부가 도입한 재정준칙에 대한 의견은?
▶국가재정운용을 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자기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때까지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회복세의 의미와 조건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을 담아 이런 표현을 썼다. 한두가지 지표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만 갖고 통화정책 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전개상황, 소비·투자·수출 등 실물지표 흐름, 종합적 경기전망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외국인들의 중국 국채투자가 늘고 있다.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단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채권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과거 중국이 여타 국제 채권지수에 편입될 때도 우리의 글로벌 국내채권투자가 크게 감소하진 않았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따른 채권시장 수급불안 불안감에 대한 의견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고 국내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간 국내 채권 투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여건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로선 향후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은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 국내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기조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이 불안할 경우엔 적시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악화됐다. 배경은 무엇인가?
▶일부 반도체 설비투자 종료되고, 선박 등 운송장비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9월 이후엔 기계류, 운송장비 등 자본재 수입 다시 늘었다. 설비투자가 9월엔 증가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도 큰 폭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어느정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어서 최근 증가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엔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도 작용해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미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거시건전성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제반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은도 정책당국과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며 필요시 여러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기업이 제 때 정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위기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계기업 증가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상위기상황에선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업이 생존 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부실기업인지 생존가능성을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성급한 구조조정은 생존가능한 기업까지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어렵게 해 온 코로나19 대응정책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업 지원을 철회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현재로써는 신중해야 한다.

-미국처럼 통화정책목표에 고용지표나 성장률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앙은행도 고용증대에 유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한은법 목적조항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물가와 금융안정 등 현재 목표와 상충 가능성이 있어서다. 복수의 책무 달성하기엔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돼있다. 상충가능성 있는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 고용 통계 중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지도 문제다.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다. 물가 목표를 설정해 지향하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할 땐 물가 뿐 아니라 금융안정, 경기, 고용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고채 이외에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양적완화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최근 거시경제 흐름과 전망,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채권 매입 대상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본격적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1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나?
▶시장에서도 11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는 높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 11월 기준금리는 3분기 성장률이나 여러 지표를 토대로 판단할 일이다.

-실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우려는 없나?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까지 올랐지만 주된 요인은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다. 이런 일시적 요인은 4분기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달 이동통신요금 지원 조치가 시행되면 가게 휴대전화료 부담도 줄어든다. 4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스테크플래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까지 하락했다.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한 외환당국의 인식은?
▶7월 이후 미 달러화 지수가 급락하고 위안화가 크게 절상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했다. 디커플링이다.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원화 강세가 빨라져서 최근에는 1150원 내외까지 이르렀다. 환율하락은 무엇보다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그동안 원화 강세 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간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환율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시장영향을 살펴보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달러약세와 위완화 강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수출은 환율에 대한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 수출 고도화와 함께 수출 구조가 달라져서다. 국제교역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에 더욱 좌우된다. 최근 환율이 떨어졌지만 경쟁국을 보면 실질 실효 환율은 유지되고 있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


-연준이 지난달 연방준비회의 점도표를 통해 2023년까지 제로금리 시사했다. 한은의 중장기적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나?
▶연준이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면 다른 나라들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게 사실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통화정책 결정에 주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기계적으로 대응해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한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간다 말씀 드린다.

-향후 국고채 매입규모 확대·정례화 계획이 있나?
▶이미 5조원 매입 계획을 밝혔고 그 계획이 바뀐 건 아니다. 시장 수급 상황이 바뀌면 탄력적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했다. 한은도 당초 전망치(-1.3%)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나?
▶IMF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3분기도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 전면적인 봉쇄를 하지 않으며 경제를 살리려고 해서다. 8월 전망치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회복세는 코로나 전개 상황에 좌우될 것이다.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채무 등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저출산이 심각하고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태생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이 재정 운용의 난제이자 리스크다.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로서 적극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향후의 저금리 기조를 약속할 수 있나?
▶저금리의 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정도 지속할지 또 지속하는 강도가 어떨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다. 현단계에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우리 경제가 회복세, 안정적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완화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 기간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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