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부산시의회 전 의장 징역 1년 선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재판장)는 13일 뇌물수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의사 A씨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시가 불상의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거나 배양액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유치 등 부산시 의료관광 업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이 전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의료관광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시술 비용은 의원 자체적으로 시가 24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그동안 시술 가격이 임의로 적용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으로 제조된 의약품이어서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줄기세포시술을 받았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직을 마친 후였고, 경제문화위원회는 의료관광 관련 전시 업무가 전부였고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산광역시의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자치행정,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권한이 있고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직무상 감사권 등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직무를 볼 때 관련성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줄기세포시술 자체는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는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하여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