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에 8만 가구 짓는다더니…800가구도 못지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시내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목표 중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800가구 미만으로 확인됐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인허가 지역이 있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시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부진..2년 지난 현재 진도율 1% 미만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말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8만 가구 중 현재까지 착공했거나 연내 공사가 확정된 지역의 물량은 약 760가구로 파악된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동작구 상도동 양녕주차장 복합화(40가구) 동작구 대방동 은하어린이집 복합화(20가구) 등 60가구이며, 천호3동 주민센터 복합화(100가구) 증산동 빗물펌프장(300가구) 연희동 유휴부지(300가구) 등 3곳은 연내 착공이 예정됐다.

전체 공급 목표 중 실제 착공 물량 비중은 1% 미만이다.

관심을 끌었던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는 8.4 대책에서 당초 예정된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공급량이 확대돼 설계안부터 원점 재검토 중이다. 2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는 아직도 대체부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나머지 500가구 이상 중대형 사업부지 중에서도 실제 착공에 들어간 지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의존도 높은 구조적 한계, 시장 유고도 영향 이처럼 공급실적이 예상보다 극도로 부진한 이유는 계획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민간사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당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휴부지, 차고지 등 시유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약 2만5000가구를 짓기로 했고, 나머지 5만5000가구는 도심‧역세권 용적률 상향, 소규모 정비사업 층수 완화 등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서 공급토록 설계했다.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해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장 유고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실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 업체가 많지 않다. 지난해까지 이 방식으로 인허가를 접수한 사업장의 물량은 약 4000가구로 파악되나 실제 착공 물량은 없다. 올해 현재까지 누적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역세권 직매입 방안도 지지부진…서울시 "공급계획은 유지"박 전 시장은 유고 직전 역세권 고밀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계 부서와 SH공사에 역세권 부지 직매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예산으로 사유지를 사서 공공이 직접 개발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내 역세권 땅값이 워낙 비싼 탓에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 체제 한계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것도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고밀개발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한 박 전 시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는데, 정부는 이보다 공공재건축·재개발에 집중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8만 가구 공급 계획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은 불확실성이 없지 않지만 공공이 기획한 물량은 인허가, 설계 등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아직 착공을 못했다고 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