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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명 대표단 출동한 美…'반중 IT 연합 동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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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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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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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韓 "클린 네트워크 동참 검토 필요" 입장 전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중구 화웨이 한국지사. 2020.9.15/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중구 화웨이 한국지사. 2020.9.15/뉴스1
미국 정부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통해 '반중(反中) IT(정보기술) 연합' 동참을 압박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춘 글로벌 공급체인 구성 의제 역시 언제든 한미 간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이슈에 대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4일 오전 한미 간에는 제5차 SED가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미국에서는 마크 내퍼 동아태부차관보 등 4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미측은 '클린 네트워크'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 캐리어·스토어·앱·클라우드·케이블 등 5가지로 구성된 '클린 네트워크'는 화웨이·텐센트·틱톡 등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개념이다. 정보 유출, 해킹 등에서 믿을 수 없는 중국 IT 업체들을 미국 주도 네트워크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미 국무부는 이같은 '클린 네트워크' 개념과 부합하는 25개의 5G(세대) 클린 이동통신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SK텔레콤·KT는 클린 이동통신사에 포함됐지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는 누락됐다. 미측은 LG유플러스를 겨냥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해왔다.

이번 SED를 계기로 미국 측이 직접적으로 '화웨이 배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제하라는 형태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와 관련해서는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미측의 우려를 듣고 협력해 나가는 단계"라고 외교부는 언급했다.

미측은 '클린 네트워크 동참'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기존 '클린 네트워크'와 관련한 입장을 우리에게 얘기했다"라며 "기본적으로 '클린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중요성과, 그것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 협의와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클린 네트워크' 건이 미국 대선 이후에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검토를 지속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도 미중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 이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전세계적인 의료기기 등 공급망의 취약성이 발견됐기에, 이 부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반중'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친미(親美) 국가들의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빼는 등의 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SED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중 경제 블록'으로 불리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역시 이날 거론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부분은 한미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자간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갖고 논의한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방향성 문제는 다음 단계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는 22일 제4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에서 관련 내용을 주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제45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실시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상황을 함께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역내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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