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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8톤 중금속 유출…"석포제련소,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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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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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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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지하수 카드뮴 현황./사진제공=환경부
지하수 카드뮴 현황./사진제공=환경부
최근 중금속인 카드뮴을 지하수를 통해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14일 환경부 소속 기관 국감에서 "2013년 이후 올 10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가 70건, 관련 고발 건수가 2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석포제련소 1, 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과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총 70건의 환경관련 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000㎏이 넘는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수십년 간의 조업연수를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 허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저감조치와 카드뮴 공정이 폐쇄된 것을 감안하면 과거 더 많은 양의 카드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시급한 조치들이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환경부 본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도 지난달 말 기준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 허가와 관련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실시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6개 법률에 걸친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하여 사업장 중심의 허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오염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우수환경기법(BAT)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통칭하는 환경관리제도다.

장 의원은 특히 "수년 간 환경 파괴 등을 하면서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석포제련소의 이전을 요구했다.

그는 "석포제련소는 목표만을 제시할 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통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4년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이번 시한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석포제련소 고위관계자는 "전 세계 60% 제련소가 강 상류에 있다"며 "제련소 이전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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