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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허약한 '야당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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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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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견고하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 4년 차 권력형 게이트로 크게 흔들린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문제,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피살,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이 정도 악재면 통상 민심이반에 정국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가 레임덕에 빠질 법도 한데 흔들림이 없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 콘크리트 지지층의 결집 등 여러 분석이 있지만, 정권을 각성시키지 못하는 허약한 야당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해석이 보다 타당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8월 중순 한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여당을 앞질렀다. 그때 뿐이었다.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당명을 바꾸고 새 정강 정책에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문구도 넣었다. 광주에 가서 무릎을 끓고, ‘경제 3법’ ‘노동관계법’ 개정의 화두도 던졌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야당의 난맥상은 국정감사에서 도드라지고 있다. 국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어떻게 표현하든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거다. 그게 핵심이다. 실정을 드러내야 대안이 나온다. 말 그대로 ‘야당의 시간’이다. 지켜봐야겠지만 1라운드를 지난 국감은 ‘맹탕’이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거대 여당의 조직적인 핵심 증인 채택 거부, 정부 부처의 자료제출 거부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렇다고 맹탕 국감의 원인을 온전히 여당의 방탄 작업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예컨대 추미애 법무장관을 물고 늘어진 법사위원회만 놓고 봐도 그렇다.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만 외치고 있다. 사과하지 않을 것이란 걸 모르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걸까. 질문은 상대의 답을 다 예측해서 해야 한다. 뭘 물어도 답이 없겠다 싶으면 안 하는 게 낫다. 본인은 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추 장관의 거짓말은 앞서 다 드러났다. 한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의 부도덕성을 또 한 번 부각 시켰다”고 자평했지만, 이로 인해 국감장은 고성으로 얼룩졌다.

비판을 잘하면 말 속에 대안이 나온다. 비판이 아니라 욕 수준의 고성이 오고 가는 현장을 국민들은 지켜봤다. 과연 득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축소 수사했다는 정황이 흘러나오고 있다. 차라리 각을 달리해 ‘추미애의 검찰’에 집중하는 게 나았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덮으려 했는지, 그 내밀한 내용을 조사해 압박했어야 했다. 옵티머스 사건 주범들과 감독 당국의 유착 의혹을 집중 제기한 정무위원회가 눈에 들어올 뿐 다른 상임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내 일각에서조차 치열함이 떨어진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비단 국정감사뿐이 아니다. 중도층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면서도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구시대적이다. 북한의 열병식 중계를 문제 삼는 것만 봐도 그렇다. ‘통중계’가 문제라는 건데, 어떤 세상인가. CNN 등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데, 이를 봤다고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리 없다.

새 정강 정책을 만들면 뭐하나. 정작 현실에선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진다. 지지율이 좀 오를 때는 조용하더니 최근에는 불협화음까지 터져 나온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난다. 언제 ‘비상’이었냐 싶을 정도다. 김종인 1인 체제의 한계다. 그러니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다. 103명의 의원이 적은 게 아니다. 이들이 새 정강 정책에 맞게 의정활동을 하면 지지율 회복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8월 한때 여당과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현 정부의 실정도 있었지만, 민생 행보와 당의 개혁 노력이 중도층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개혁이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수는 왜 개혁적이면 안 되나. 개혁은 희생이 따라야 한다. 내 것을 버리며 개혁을 해야지, 말로만 하는 개혁을 누가 믿나. 정부의 실정을 타고 어떻게 세를 규합할까에만 골몰할 게 아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이런 상태로 규합이나 되겠나.
[광화문]허약한 '야당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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