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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300명까지 늘려달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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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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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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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들이 차량 통제 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 2020.10.9/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들이 차량 통제 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 2020.10.9/뉴스1
보수단체가 집회 가능 인원을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해당 단체는 주말에 경복궁·광화문 인근에서 3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자유연대는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주말인 17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현대적산빌딩 앞에서 300명 규모 집회를 열도록 해달라며 옥외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소장을 제출했다.

자유연대는 17일 토요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주말 광화문 인근 5곳에 각각 300명 단위의 집회를 신고했다. 5곳은 △경복궁역 7번출구 △현대적선빌딩 앞 3개차로 △교보문고 앞 △광화문 KT지사 앞 △시민열린마당 2개차로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광화문광장 등 일부 도심에서의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중이다. 이 외 지역에는 집회 참가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화문~서울역 일대 △적선로터리와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일대 △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동작구 일부 도로는 10명 미만 집회도 금지되는 구역이다. 현대적선빌딩 앞은 이 구역에서 제외돼 100명 미만 집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14일 자유연대 신고 집회들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현대적선빌딩 앞이 100명 미만 집회가 가능한 지역인데 이 수를 300명으로 늘려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며 "다른 곳 집회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고 현대적선빌딩 앞 집회에만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연대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현대적선빌딩 앞은 집회 완전 금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100명 미만으로 재신청해 집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

한편 18일 집회를 신고한 8.15참가자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서울시나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지 않아 행정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다. 8.15비대위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참가 예상 인원 1000명인 예배형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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