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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2022년부터 의무화…25조원 투자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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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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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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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수소시범도시 본격 추진

(서산=뉴스1) 김기태 기자 = 28일 오후 충남 서산 대산그린에너지에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시설. 2020.7.28/뉴스1
(서산=뉴스1) 김기태 기자 = 28일 오후 충남 서산 대산그린에너지에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시설. 2020.7.28/뉴스1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한국전력과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향후 20년간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25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울산과 경기 안산, 전북 전주, 강원 삼척 등에서 수소시범도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소경제위는 지난 2월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하는 컨트롤타워로 정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민간위원 11명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수소경제위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의무화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소발전 의무화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의무사업자나 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공급·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의무이행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무공급 기준은 전력량 또는 전력공급비율을 놓고 검토 중이다.

수소 연료전지는 현재 RPS를 통해 지원 중이지만 재생에너지와 특성이 달라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는 설비용량 대비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가 대량 발급돼 재생에너지와 균형공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RPS 시장에서 수소 연료전지 비중은 지난해 기준 13%에 달한다. 2030년에는 비중이 2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소연료전지는 또 LNG(액화천연가스)와 REC 가격변동이 심해 현 RPS 제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창출도 쉽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 고정계약이 적합하고, RPS는 수소 연료전지 투자확대를 위한 투자유인이 다소 미흡하다"며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향후 20년간 25조원 규모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의무화제도가 안착되면 충전용 수소에 일정 비율로 그린수소를 혼합해 판매하는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연료전지로 공급해야 하는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정부는 추출수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료로 사용되는 LNG 공급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사만 수소생산시설에 공급이 가능하던 규제를 풀어 한국가스공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또 수소생산시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압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허용하고,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따로 마련한다. 개별요금제가 적용되면 LNG발전사와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어 원료비가 줄어든다. 정부는 차량충전을 위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도 한시 감면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울산과 경기 안산, 전북 전주·완주, 강원 삼척 등에 수소시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입지규제 등 관련 특례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만든다.

울산에는 공동주택과 요양병원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한다. 연료전지를 활용한 스마트팜도 조성한다. 안산은 조력발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실증을 추진하고 삼척은 에너지 자립타운 관련 R&D(연구개발) 실증을 추진한다. 전주·완주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전력공급과 스마트팜, 수소드론을 통한 하천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 수소관련 예산을 약 35% 증액한 7977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소승용차와 수소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구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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