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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복지위]국민연금 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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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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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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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300스코어보드-복지위]국민연금 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대상의원. 강병원(민), 강선우(민), 김성주(민), 최종윤(민), 고영인(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신현영(민), 전봉민(국힘), 정춘숙(민), 최연숙(국당), 허종식(민), 김미애(국힘), 백종헌(국힘), 서영석(민), 최혜영(민), 강기윤(국힘), 서정숙(국힘), 이용호(무), 주호영(국힘), 김민석(민-위원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2057년 재정 고갈이 예상된 국민연금 개혁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더 늦춰선 안된다는 얘기다.

오랜시간 반복돼 온 주제였던 만큼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설득력 있고 새로운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뒷받침했는지에 따라 갈렸다.

올해 1월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은 흔히 몸집이 엄청 큰 코끼리를 옮기는 것에 비유한다"며 "정부는 좀 더 용기 있게, 국회는 책임 있게 나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연구원과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들며 "2015년 연금개혁을 했다면 약 12% 보험료율 부담으로도 100년간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20%로 높아지고 5년후엔 지속되는 연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모델' 등 구체적인 해외 모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같은당 최종윤 의원은 "핵심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져 실질 은퇴연령이 늦춰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저부터라도 정치쟁점화 하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국회에 복수의 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한 비판을 함께 내놨다. 다만 현실성 있는 대안 없이 '꾸짖기' 만을 되풀이하는 '재탕' 질의는 아쉬움을 남겼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을 지속 운영하려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안 밖에 없다.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책을 해서 좋은 소리 듣긴 어렵다"면서 "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안을 제출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도 "개혁은 지급을 줄이든 보험료율을 높이든 비인기적 정책이 들어간다. 박근혜정권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도 했다. 한 정부에서 하나라도 지속가능하지만 인기 없는 정책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폭탄돌리기라고 하는데, 폭탄도 제대로 못 갖다 놨다. 4개안을 가져다놓고 선택하라고 하니 너무 비겁한 것 같다"며 "정권이 끝나기 전에 개혁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필요 보험료는 감당할 수 없어진다는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미래를 위한 논의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파를 떠나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경영권 침해 우려, 대마초 흡입 사건을 비롯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각종 비위, 국민연금의 죄악주·석탄발전 등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책임투자 강화 문제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허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도가 추후납부제도에 비교해 차별적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추납은 연금을 한꺼번에 내 노후에 큰 혜택을 본다는 의미에서 강남 재테크라고 불리는데 개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는 사업자가 체납했음에도 현행 10년치까지밖에 내지 못한다"며 "개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직장가입자는 추납 이용자에 비해 억울한 상황으로 현행 10년인 개별납부 허용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선우 의원은 꼼꼼한 질의 준비로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직접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한 뒤 받은 '노후준비 종합진단 리포트'를 들고 나와 "제대로 된 노후대비 전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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