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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만 가구 공급 '비상', 서울시 곧 보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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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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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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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지난 8월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지난 8월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이달 중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2018년 말 발표한 8만 가구 공급 대책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 따른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공공주택 사업범위 단일 역세권까지 넓힌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등 관계 부서는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15일 [단독]서울에 8만 가구 짓겠다더니..800가구도 못 지었다 참조)

우선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5.6 공급대책에서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넓히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이 가능한 역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은 도시계획상 '중심지 위계'가 높은 곳을 위주로 사업지를 선별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전체 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심지 위계란 지역 인구밀도, 교통량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상 구분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도심(△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 7광역중심(△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잠실 △용산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12지역중심(△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덕 △목동 △동대문 △미아 △망우 △성수 △천호·길동 △수서·문정 △봉천 △사당·이수)으로 중심지 위계가 분류돼 있다.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자료=서울시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자료=서울시

앞으로는 이보다 중심지 위계가 낮은 단일 역세권 부지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의 주택개발 의사가 있다면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가능 지역 70곳→291곳 확대…지역주택조합·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


이렇게 되면 주택 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능한 부지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관할 지하철역은 총 291곳이며 이 가운데 환승역은 70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더블, 트리플 역세권 등 환승역 위주로 사업지를 찾았는데 계획이 바뀌면 단일 역세권도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8년 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방안에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입지, 면적, 노후도 등 요건을 만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주택 물량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약 1만7600가구를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민간 사업자 참여가 부진해 공급량이 확보되지 않자 이 같은 보완책을 구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역세권 부지의 지역주택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해서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도 추가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 대상지를 넓힌다고 해서 민간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간 업체 참여가 부진한 것은 공공기여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 것도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번 대책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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