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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함정…공갈, 협박, 스토킹 '언택트 범죄'가 늘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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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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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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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였던 9월 5일 오후 서울 도심이 한산하다. /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였던 9월 5일 오후 서울 도심이 한산하다. /사진=뉴스1
범죄도 ‘언택트(비대면)’ 시대다. ‘코로나19’는 범죄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전체적인 범죄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타인과 접촉이 줄면서 교통사고, 소매치기나 폭행 등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범죄 감소 현상이 조사됐다. 미국 형사사법위원회(CCJ)가 지난 7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주요도시 27곳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2월부터 6월 사이 강도 범죄가 20%감소하고, 절도와 마약범죄가 크게 감소했다. 일본에서는 올 상반기 범죄 인지건수가 지난해 대비 15%가량 줄었다.



'텅 빈 거리' 범죄도 감소, 3월 '112 신고' 8% 급감...교통·사기·폭력 등 대면 범죄 감소


코로나의 함정…공갈, 협박, 스토킹 '언택트 범죄'가 늘었다 [왜?]

한국도 경찰 112 신고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범죄가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14일 열린 치안정책연구소 학술 세미나에서 김혜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 1~8월 112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감소했다.

올 1월, 2월 신고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히 진행된 3월부터 지난해대비 신고 건수가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5월에 신고 건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3월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나 줄었고, 4월과 5월은 각각 5.9%, 6.9%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3월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이동량 감소에 영향을 받은 범죄가 잦았다. 인피도주(뺑소니), 교통위반 신고가 절반가량 줄었고, 교통 불편 관련 시고도 23.5%나 감소했다. 교통사고 신고도 16.2% 줄었다. 실제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0% 감소했다.

이외에도 3월에는 △사기(-25.9%) △청소년 비행(-20.9%) △성폭력(-21.5%) △폭력(-10.6%) 등의 범죄 신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줄고, 유흥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폭력 등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교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학교 폭력 신고도 절반 이상 줄었다.


공갈·협박, 사이버사기 등 비대면 범죄 급증...'코로나 블루' 여성 자살 늘어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언택트 범죄는 늘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갈과 협박이다. 3월 공갈 범죄 신고는 지난해보다 44.4%, 협박 신고는 22.8% 증가했다. 스토킹 신고도 13.9%나 늘었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신고도 각각 24.8%, 6%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상가도 포함돼 있다. 김 연구관은 "상가가 비어 있는 곳이 많아서 침입절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고 설명했다.

112신고에 잡히지 않은 사이버 범죄도 증가세를 보였다. 피싱사기, 사이버사기가 대표적이다.

올 상반기 메신저피싱은 593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32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피해액은 71억원에서 223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 1~6월 사이버사기는 8만1401건으로 지난해 대비 24.8% 증가했다.

‘코로나블루’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 연구원은 "우울증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자살 증가 우려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도 밀접한 만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올 1~7월 여성의 자살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새로운 '코로나 범죄' 등장...방역행위 방해 1226명 검거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 범죄가 새롭게 등장했다. 올 1~9월까지 ‘코로나’라는 단어가 언급된 112신고는 5만5387건이다.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9월 신고가 1만17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 9864건, 3월 8398건이었다.

코로나 신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는 ‘위치추적’이었다. 자가격리 대상자나 이탈자에 대한 위치추적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 △신천지 △보건소 △의심 △접촉 순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총 8559명)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월말까지 소재불명자 1만5133명을 확인했고, 확진자 위치정보 1만9319건을 방역당국에 제공했다.

또 역학조사 방해와 격리조치 위반 등 방역방해 행위도 엄정 조치했다. 총 1366건, 2448명을 수사했고, 이중 1226명(798건)을 검거했다. 정도가 심한 13명은 구속했다.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전담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 연구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치안 수요가 발생했다"며 "아직 정확한 범죄 원인을 분석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아 현재는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정도와 현상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이나 내년에는 2차 연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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