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수소충전소 싫어" 커지자 정부에 SOS…'허가권' 가져가달라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 수소 충전소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시가 수소충전소 사업 허가권자를 기존 자치구에서 정부로 상향시키기 위한 대정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충전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촉발한 '수소충전소판 님비(NIMBY)' 현상이 심해졌다는 우려 탓이다. 정부를 상대로 현재 '50m'인 수소충전소와 아파트 간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CNG (압축천연가스) 충전소와 같은 '25m'로 줄이는 방안 등 대책도 내놨다.
"구청장 아닌 산업부 장관이 사업 허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수소버스 시승식'에서 수소버스가 시운전을 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기간 중 최초로 양산형 수소버스를 도입했다. 2020.10.12/뉴스1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수소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제 및 주민 반발에 따라 시는 유관 부처들에 이같은 건의를 잇따라 제기했다.


△수소충전소 구축 사전 허가·승인사항을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으로 변경 △수소튜브트레일러 도심권 통행 허용 △수소충전소의 공동주택 이격거리(50m)를 CNG 충전소(25m)수준으로 완화 △버스차고지내 부대시설 건폐율, 용적율 등 상향조정 △수소충전소 국비 보조금 상향조정 또는 현실화 등이다.

정부부처가 수소충전소 사업 관련 허가권을 가져달라는 건의는 규정에 없는 주민설명회를 요구한 서초구 등 자치구의 사실상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수소차 가운데 10% 규모인 100여대의 수소차가 등록된 서초구는 서울시가 양재그린수소스테이션의 하루 충전용량 120㎏인 연구용 수소충전설비를 300㎏ 짜리 상업용으로 전환하려 하자 주민 설명회부터 열라며 경계감을 보였다. (관련기사☞[단독]현대차 "수소충전소 기부채납" 결정…서초구 주민설명회 요구)

수소충전소와 아파트 거리를 CNG 수준으로 맞추자는 제안은 수소충전소 부지 후보군을 넓히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소충전시설은 어린이집, 병원, 주택 등과 최소 50m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행 대비 2분의1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도심에 국회수소충전소와 같은 저장식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 튜브트레일러의 도심 주행도 허가하는 방안도 내놨다. 도심지역에서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운행이 하루 종일(24시간) 제한된 조치를 풀어 달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및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등을 손질해야 된다.


구축비 60억원 중 70%인 42억원의 국비 지원금을 늘려 수소충전소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수소충전소 각지서 진통…버스도입 목표는 37대→4대로서울에서 가동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국회수소충전소, 강동구 상일동 H강동 수소충전소 등 3곳에 불과하다. 오는 19일 상암수소스테이션 재개장이 예정됐다.

앞서 산업부는 민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의식해 강서수소생산기지 대상부지 선정을 취소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소버스를 37대 도입하려던 계획을 축소했다. 현재 목표는 4대에 불과하다. 연내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1곳(강서)의 문을 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기준학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서울시 기후변화협치 자문관)는 "기초자치구 입장에선 구청장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의식해 (수소충전소를) 밀고 나가기 어렵지만 중앙부처는 규제샌드박스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전문기관들과 디테일하게 검토할 역량도 된다"며 "이런 (수소충전소 반대) 문제는 유럽이나 일본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안전과 관련해선 2중 3중의 장치를 마련하되 초기 단계인 만큼 과감한 스텝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수소충전시설 관련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대상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안을 한 것"이라며 "건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