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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檢 뭉개고 "국감해야죠"…與, 체포동의안 미적 '방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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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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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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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정정순 체포동의안 효력은 유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검찰의 분리기소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효력을 유지한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는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며 "체포영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따라 잘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지난 6월 정 의원의 선거회계 부정 의혹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15일 자정에 끝난다.

공소시효가 끝날 경우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도 무의미해진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72시간에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면 이 역시 의미가 없어진다.

하지만 검찰이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하기로 하고 분리 기소하면서 체포동의안의 효력도 살아남게 됐다.

정 의원은 "(검찰조사를)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6일에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상 안된다고 해서 사실상 출석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다'며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압박했지만, 정작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에는 미온적이었다.



정의당 "與, 방탄국회·법대로 국회 선택하라" 정정순 체포동의안 촉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방탄 국회냐 아니면 법대로 국회냐 양자택일 뿐"이라며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8차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21대 국회 첫 번째 체포동의안 당사자라는 오명을 자초했다"며 "오늘 검찰이 선거법위반에 대한 분리 기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 의원의 체포동의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라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법대로 국회를 외쳤으나 국회 개원 채 5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그 모습은 사실상 실종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며 정 의원에 대한 입장만 반복 했을 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등은 미온적이었다"며 "명분과 수의 논리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법과 예산까지 일방 처리하던 더불어민주당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당사자가 자당 국회의원이라는 그 무게와 국민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정감사 뒤에 숨지 말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계획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김홍걸·정정순·조수진…현역 최소 24명 기소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가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4.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가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4.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5일 밤 12시 만료되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14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지역 주민 행사 등에서 과거 이력과 업적을 홍보하면서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윤상현 무소속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에선 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송재호(제주갑) 의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선교(경기 여주·양평)·최춘식(경기 포천·가평)·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구자근(경북 구미갑)·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채익(울산 남구갑)·박성민(울산 중구)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정의당은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불구속기소됐고,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인 최강욱 대표가 불구속기소 됐다.

무소속 중에선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양정숙(비례대표) 의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무더기 정리해고 등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된 당선자 중 3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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