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로 10개 복수의결권'…업계 "환영…기간제한 없애야"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이 나왔다.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제한적으로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고성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복수의결권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아쉽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비상장 기업 대상, 상장 시 보통주 전환, 보유기한 제한 등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연내 '복수의결권' 입법 추진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하나의 주식이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복수의결권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주변에도 복수의결권 제도만 도입되면 바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대표들이 꽤 있는 편"이라며 "실제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분 희석을 걱정해 필요한 만큼 투자를 안 받거나 유예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투자·육성하는 국내 한 액셀러레이터 대표는 "복수의결권이 반드시 모든 기업에 필요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자율주행차, 로보트 등과 같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첨단 분야 업체에는 투자를 늘리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존속기간·상장 시 전환 요건 없애야"제도가 도입되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부분이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적용 대상·요건·기간 등 세부적인 제한 조치들이 너무 엄격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정부의 도입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된다. 보유 대상도 창업주이면서 최대주주(지분 30% 이상)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상속·양도, 사임 시 해당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일신전속)된다.

업계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은 보통주 전환요건이다.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상장 후에는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상장 시에는 3년간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대기업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에도 보통주로 바뀐다.

다른 벤처업계 관계자는 "적용 대상이나 일몰조항 등 제한요건들이 이미 엄격한데 추가적으로 기간 제한이나 상장 후 전환조건 같은 칸막이를 더 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부작용이 있을지 고민하기보다 일단 무조건 막아놓고 보자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해외국가에서는 상장 여부에 따른 제한 조항은 두지 않았다.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등을 물론 최근 5년 새 상장한 기술기업 10곳 중 3~4곳(35.8%)이 복수의결권 구조를 갖고 있다.

한 국내 벤처캐피탈(VC) 투자팀장은 "복수의결권은 상장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며 "국내 벤처는 창업자나 소수 창업팀의 역량이 회사의 핵심경쟁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단계 이상까지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담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