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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논란에… 김현미 "바지사장 중복입찰, 산하기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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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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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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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16/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16/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표만 다르면 입찰을 허용하는 관행에 대해 산하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박덕흠 의원(무소속)과 관계된 6개 건설사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관급공사 76%를 가져갔고 그 이면엔 속칭 '바지사장' 대표를 내세운 건설사의 입찰을 허용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가계약법상 같은 회사의 동시입찰은 안되지만 대표자가 다르면 입찰이 가능해 낙찰율을 높이고 있다"며 "산하기관의 입찰실태를 조사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으로 겸임하면서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09년 9월 운영위원회에서 충북 음성군 소재 코스카 C.C(당시 음성 에버스톤 C.C)를 개발하고 있던 항석개발을 인수하기위해 총 700억원(전문건설공제조합 600억, 대한전문건설가협회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박 의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이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으로 있었다.

항석개발은 이후 매년 4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잔존가치가 400억원에 불과해서 2016년 1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진 의원은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실상 부실한 투자 심사, 사업비 증액 등을 주도한 사람은 박덕흠 의원이었으며, 특히 박 의원의 묵인 및 방조 없이는 이러한 엉터리 심사는 불가능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토부 "앞으로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 자격에서 협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또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방지를 위해 운영위원의 연임회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협회장이 임의로 운영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운영위원은 반드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제안 주신 의견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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