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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 '임대료 반값' 법정다툼…상임법 개정후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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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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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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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워 상인,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차임(임대료) 감액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산타워 상인,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차임(임대료) 감액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내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인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이하 두타) 임대료 논란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상인들은 두산 측을 상대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두산 측은 상인들의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16일 두타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른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4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통과 이후 소송이 제기된 건 처음이다.

법 개정으로 임대료 증감청구 행사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추가됐다. 코로나19(COVID-19)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대위은 지난달 28일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달 7일 두산 측으로부터 거절의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두타몰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올해 2월 이후 상가를 운영하면서도 매출은 거의 없었지만 높은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됐다"며 "상임법 개정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사례라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50% 이상의 임대료를 할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평균 매장면적은 10평(33㎡)이며, 평당(3.3㎡) 매장 관리비는 20만원, 월임대료는 100만원 수준으로 매월 12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나가게 된다.

이 위원장은 "집회를 해산하면 임대료 인하해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최종 답변은 거절이었다"며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기에, 긴급구조신호(SOS)를 보내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두산타워. / 사진=두산제공
두산타워. / 사진=두산제공
비대위는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소송기간이 늘어날 수록 상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정부 대출지원 받더라도 임대료로 내는 것이 우리 상인들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두산 측은 법에 따른 소송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임대료는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며, 이를 넘어서게 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두산 측은 올해 2~5월 10~50%가량의 임대료를 할인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임대료 30%를 할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로 임대료 20%를 무기한 유예를 하고 있다.

두산 측 관계자는 "지금 수준보다 높게 50%이상 임대료를 할인하게 되면 전체 관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올해 5월 용역·관리인력 효율화 등을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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