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20억 주택 10년만에 팔면 세금만 31억 뗀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16/뉴스1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7·10 부동산 대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0.98%로 대책 시행전 수익률 12.2% 대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2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20억원 주택을 매수해 10년 보유할 경우 매매차익이 32억원인데 내야할 세금이 31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연간 수익률이 12.2% 였는데 7·10 대책 이후에는 연간 수익률이 0.98% 나와 저금리 기조라고 해도 집으로 투자 유인책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7·10 대책 세제개편이 상당부분 투자수익률 환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국감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7·10 대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가 공개됐는데 2021년 6월 1일 기준 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원 주택을 10억원 전세를 끼고 살 경우 수익률이 0.98%로 대폭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연간 집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0년간 보유하면 매매차익은 32억원이 된다. 종전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율을 적용하면 12억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7·10 대책으로 강화된 세제를 적용 시 세금이 31억원으로 종전 대비 19억원 늘어난다. 수익률이 대폭 감소해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게 사실대로 진행된다면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는 너무 과도하다"며 "실제 내집마련하려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따른다. 원도심에서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한번쯤 LTV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