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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대 백신 입찰담합' 유통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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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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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등 입찰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담합한 혐의
재판부 "잘못 매우 크지만 1심 결론 바뀌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 News1
서울고등법원. © News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과 관련해 수천억원대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신 유통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6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백신 유통업체 W사 대표 함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액수가 결코 적지 않아서 잘못이 매우 크다"면서도 "1심 결론을 바꿀만한 여러 사정들이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5000억원대 입찰 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W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직접 낙찰받은 백신 규모는 3700억원대로 조사됐다. W를 포함한 도매업체들이 담합행위로 낙찰받은 규모는 총 5000억원대로 나타났다.

함씨는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들을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해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자금 30억원을 빼돌리고,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선 및 마진 보장 등 대가로 19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백신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제약업체와의 조직적·지속적 담합이 이뤄져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입찰방해 행위가 여러 차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법인자금을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 피해회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면서도 "피해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회사이고,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도 "액수나 기간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재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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