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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서 보증받아 부동산·주식 투자…"사후관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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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서 보증받아 부동산·주식 투자…"사후관리 부족"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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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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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해 보증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일부 기업이 당초 자금운용 계획과 달리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투자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책임경영 이행 위반 사례로 올해 13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25억원 규모다.

책임경영 이행 항목 중 자금계획서 상 자금운용 미준수 사항을 보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주식,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는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를 만들어 보증부대출은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용도외 사용 여부 등을 추적, 관리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9개월 이내에 책임경영 준수사항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보가 사후관리 대상자 중 84%를 점검하지 못해 책임경영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사후관리 실적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윤 이사장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며 "이번 고비가 지나가면 사후관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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