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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들으며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email protected] |
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갱신권 행사로 인한 물량 감소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임대료 상승을 조사하고 있다"며 "추후 조사결과 나오면 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마다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복수지위여서 시장이 다 연결돼 있다"며 "어느 한쪽만을 선의로 포장해서 정책을 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포 세입자이면서 의왕시 집주인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송 의원은 "애석하게도 국토부, 현정부는 정책할 때 일단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보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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