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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연루 검사들, 법무부 직접감찰…추미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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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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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옥중폭로' 검사 로비·수사은폐 의혹 감찰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폭로를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 주장과 수사 은폐 의혹을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가 이 사안을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 전 대표의 폭로와 관련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Δ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Δ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Δ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가 법무부감찰규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명할 경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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