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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토위]김현미보다 더 혼난 '박덕흠·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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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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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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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토위]김현미보다 더 혼난 '박덕흠·홍남기'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대상의원. 조응천(민), 진성준(민), 박영순(민), 허영(민), 송석준(국힘), 이헌승(국힘), 김교흥(민), 김은혜(국힘), 조오섭(민), 김상훈(국힘), 김회재(민), 홍기원(민), 하영제(국힘), 최강욱(열민), 박성민(국힘), 진선미(위원장-민)

여당은 박덕흠(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을 때렸고 야당은 홍남기(경제부총리)를 때렸다. 여당은 KB국민은행을 탓했고 야당은 감정원에 화살을 돌렸다. 집값 급등,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놓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치솟는 매매가와 전세난을 집중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서도 사임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에게 총구를 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김은혜, 송언석 의원 등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는 치솟고 전세는 구하기 어려워진 실정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본인이 어려움을 겪게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의왕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실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서 새로 거주할 전셋집부터 구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여당은 박덕흠 의원을 중점적으로 공격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국토부 산하기관 사업을 따낸 점을 공격했고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각종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통계자료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이헌승·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민간에서 작성하는 KB통계대비 집값 상승률이 38배나 낮다며 통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은 KB통계는 아파트 중위가격 통계고 감정원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건설한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이 '기업형 갭투자'에 악용된 것을 파헤쳐 눈길을 끌었다. 야당보다 날카로웠던 조 의원의 지적에 정부 정책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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