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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완료 전에도 아동양육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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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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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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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지는 지난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가구에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상 아이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어머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아버지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초 아동·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하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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