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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홍기 뒤집어 걸면 처벌" 중국 국기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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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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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일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가 방독면을 쓴 채 중국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있다. © AFP=뉴스1
지난해 10월1일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가 방독면을 쓴 채 중국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내년 1월부터 중국에선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거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성홍기를 아무렇게나 내다버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국기법(國旗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을 연 날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국기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며,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에도 부칙으로 삽입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특히 홍콩의 민주파 인사들과 반(反)중국 시위대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의 반정부 시위에선 오성홍기가 훼손되거나 빅토리아항 인근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일이 많았다.

이미 처벌 사례도 있다. SCMP는 홍콩 입법회의 민주파 정당 열혈공민(熱血公民) 소속 청충타이(鄭松泰) 의원이 2016년 입법회 토론회에서 오성홍기와 홍콩기를 뒤집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5000홍콩달러(74만원)의 벌금을 냈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현행 국기법은 국기를 고의적으로 Δ불태우거나 Δ훼손하거나 Δ더럽히거나 Δ표면에 낙서를 하거나 Δ짓밟는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5만홍콩달러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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