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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피격 '국민국감' 단행…"'월북 씌우기', 국가가 할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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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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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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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민 국감'을 열었다.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제기했다. 무엇보다 '월북 정황'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정부의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피격 공무원 형 "동생 '명예살인' 말라", 어촌계장 "월북? 불가능한 유속"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이번 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들을 단독으로 불렀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당 외교안보특위 소속 의원들이 질의자로 참석했다.

유족 대표인 이래진씨는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동생을 명예살인하지 말라"며 "잘못을 했다면 당당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스스로 명예가 지켜질 것"고 비판했다. 이씨는 "동생이 비참하게 살해되기 전 행적을 알고 싶고,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며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국민 국감에선 해경의 월북 정황 주장에 대한 반박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신중건 연평도 어촌계장은 "당시 유속이 엄청났기 때문에 바다에 떨어진 사람이 의지를 갖고 이동하기란 불가능하다"며 "한 번 떨어지면 순식간에 100m 이상 흘러갈 정도의 유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항해사이고 연평도 바다를 잘 알아서 그렇게(월북 시도를) 했다는데, 바다와 연평도를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어떤 사람이 간밤에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겠냐"고 반문했다.

월북 여부가 이번 사건의 주안점이 되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제화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률적인 본질 2가지는 북한의 반인권 불법행위와 국가가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다"라며 "월북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만행이 유엔 국제인권법,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 위반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주장도 나왔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구현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정부가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조사 실시 등을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증인 거부' 질타… 주호영 "역대 가장 부실한 국감, 與 사죄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가 국민 국감을 불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유 여하를 떠나 이 자리에 온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이번 국감이 역대 국감 중 가장 부실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국감을 방해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혹이 짙어지는데 정부여당은 월북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여러 상황을 끼워맞추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진실을 밝혀달라는 절절한 목소리에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은 "해군 국감에서 밝혀졌듯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청와대와 해군, 해경은 잘못을 밝혀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집단의 만행을 옹호하는 듯한 처사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북한군의 총부리 앞에서 살기 위해 했을 수 있는 말을 근거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자진 월북을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 책임을 개인 일탈로 물타기하려는 파렴치한 시도가 아닌지,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 연설에 지장주기 않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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