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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개월만에 '무당층 31%'…내로남불 진보·막말 보수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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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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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0 II] 진보의 위기-보수의 자격<2>(上)



총선 D+6개월, 진보·보수가 남긴 건 늘어난 '무당층'


수도권에 연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쌓여 있다.
수도권에 연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쌓여 있다.
지난 4월 총선 투표율(66.2%)은 28년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같은 투표율"이라고 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하던 와중에 나온 투표율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에 쏠렸다.

그리고 6개월,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불신을 넘어 혐오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진보는 도덕성의 위기로 명분을 잃었다. 보수는 실력 없이 진영논리만 앞세운다. 늘어난 '무당(無黨)층'은 당연한 수순이다.

◇무당층, 그들은 누구인가?

18일 한국갤럽 조사(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0월 둘째주(13~15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8%다. 국민의힘은 18%에 그쳤다. 총선 직전이었던 4월 셋째주(13~14일)와 비교하면 각각 3%포인트, 7%포인트 줄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다른 정당으로 간 것도 아니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만 늘었다. 같은 기간 무당층 비율은 18%에서 31%로 늘었다.

총선 6개월만에 '무당층 31%'…내로남불 진보·막말 보수의 현주소
젊은층의 정치혐오가 더 컸다. 이번 조사에서 18~29세의 무당층 비율은 49%다. 30대의 무당층은 33%로 평균을 넘는다. 반복되는 정쟁에 실망한 젊은층은 무당층으로 돌아섰다. 총선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들 세대의 무당층은 각각 12%포인트, 13%포인트 증가했다.

조사방법의 차이로 늘 비교대상이 되는 리얼미터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각각 31.3%, 30.2%다. 한국갤럽과 달리 초박빙의 지지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총선 무렵인 4월 셋째주에 조사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각각 46.8%, 28.4%였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대폭 하락했고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무당층은 5.6%에서 14.3%로 늘었다. 조사방식의 차이로 주요 정당의 지지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무당층 증가율은 유사하다.

◇진보는 기회는 위기로, 보수의 품격은 자격논쟁으로

총선 6개월만에 늘어난 무당층은 범진보와 범보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민주당은 사상 첫 범진보 진영의 거대여당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은 범진보를 대표하는 정부·여당이 공격받고 있는 말이다. 거대여당으로서 '정책 드라이브'도 성과보단 논쟁에 방점이 찍힌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총선 이후 절대적 힘을 갖게 된 이후부터 힘에 대한 절제보다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 않았나 싶다"며 "전반적으로 여권 안팎에 사건과 사고가 많았는데 겸허한 모습보다는 친문을 앞세운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국민적 신뢰가 모이기도 힘들었다. 총선 이후 당명과 지도부까지 바꾸며 쇄신, 반성 등이 국민의힘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게 했지만 여전히 '늙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다. 막말을 쏟아내는 '가짜 보수'와의 결별도 요원하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재의 보수는 진보에 비해서도 더 갈라져 있다보니 구심점을 못 찾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태극기집회, 전광훈 목사와 선을 못 긋는다"며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권혜민, 김상준, 유효송 기자



외부로 향했던 '공정·정의' 칼날, 어느덧 내부를 겨눈다


총선 6개월만에 '무당층 31%'…내로남불 진보·막말 보수의 현주소
대한민국 범진보 진영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과 정의다. 민주당의 강령은 핵심가치로 공정과 안전, 포용, 번영, 평화를 제시한다. 그 첫번째 핵심가치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내세운다.

공정과 정의는 이번 정부의 토대였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은 허물어진 공정과 정의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촛불정부의 탄생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국민들은 공정·정의를 철칙처럼 내세웠던 진보진영에 기대를 걸었다.

민심은 범진보 진영에 절대적인 힘을 줬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이어 지방선거도 압승했다. 총선은 거대여당의 탄생을 알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거대여당까지, 범진보 진영의 역사에서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를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6개월, 범진보 진영의 공정과 정의는 흔들리고 있다. 보수 진영의 몫이라고 여겼던 부정과 각종 추문은 범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더 많이 회자된다. 개별 정치인들의 사례로만 보기에는 발생빈도가 높다.

◇양정숙·윤미향에 추미애·김홍걸·이상직까지…

민주당의 의석수 변화는 현주소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차지했다. 현재 의석수는 174석. 6개월 만에 6석을 잃었다. 국회법이나 자의에 의해 떠난 박병석 국회의장, 조정훈·용혜인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사건'과 연루됐다.

총선 6개월만에 '무당층 31%'…내로남불 진보·막말 보수의 현주소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전환된 의원은 양정숙·김홍걸·이상직 의원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양 의원은 선거 직후 제명됐다. 갑자기 늘어난 재산, 아파트 보유 현황 등 투기 논란이 일었다. 공교롭게 김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제명됐다.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자진탈당 형식으로 민주당을 떠났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감찰을 받던 중 이뤄진 탈당이었기에 자의로만 보기 힘들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은 이들의 행보에 국민들은 실망했다.

공정·정의와 맞물린 도덕성 역시 어느덧 진보진영의 약점이 됐다. 이번 총선 직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일까지 겹쳐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추문은 우연을 넘어섰다.

여기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문제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현재 진행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줄곧 정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이 민주당에 걸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별 사안들이 전개되고 있다.

◇거대여당에 기대했던 원칙과 유연함, 6개월 성적표는

민주당의 '실력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은 총선 이후 국회를 사실상 장악했다. 여야가 나눠 갖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민주당은 강공을 선택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과 함께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14/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과 함께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14/뉴스1
그럼에도 지지자들은 "밀어줄테니 해보라"는 반응이었다. 무엇보다 원칙있는 대응을 기대했다. 총선 압승의 기반도 그것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COVID-19) 대응 과정에서 이를 보여줬다. 이는 세계적 방역의 기준이 됐다.

하지만 이후 결과물은 썩 좋지 않았다. 지난 8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부동산 대책만 해도 집값은 주춤하고 있지만, 전세난으로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법 당시 충분히 우려됐던 부분이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코로나 시기 정부·여당의 원칙 있는 대응과 유연함, 이에 따른 기대감이었다"며 "하지만 국내 정치는 굉장히 조급하고 자기네만 옳다는 일처리가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범시한을 3개월을 넘겼지만 여전히 공회전이다. 여당은 모든 책임을 야당에 미루고 있다.

임현진 서울대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고 여론의 지지도 어느 정도 받고 있으니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선량한 다수의 국민과 일부 부패한 소수라는 식의 분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의 정의당, '어젠다'에 달렸다

민주당 뿐 아니라 범진보 진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어젠다 발굴도 절실하다. 범진보 진영의 또 다른 축인 정의당 역할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6석에 그쳤다. 지난해 말 연동형비례제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연대했지만 이후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정의당의 위기감은 민주당보다 훨씬 크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의당은 좌표를 빨리 잡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집권은 못한다 해도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와 이념정당으로서 좌표를 지켜야 한다는 충돌을 계속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9일 김종철 신임 대표를 선출했다. 심상정 체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렸다. 노회찬·심상정으로 대표되던 1세대 진보정치를 끝내고 2세대 진보정치를 시작했다. 새 지도부는 어젠다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박 교수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제시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은 굉장히 신선했고 정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며 "정의당의 위기는 전술적 선택의 문제였다기보다 새로운 진보의 어젠다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권혜민, 김상준, 유효송 기자



'수억원대' 부동산 차익 본 세력이 '월세'를 권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수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차익을 본 이들이 집권 후 ‘월세’를 권한다. 자신들의 ‘부’는 장기 보유의 결과라며 후세대에 양해를 구한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불로소득’이라고 맞선다.

170여석의 의석수는 법을 바꾸는 힘이지만 국민 마음 한 편에 자리잡은 의구심까진 해소하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 분야 ‘진보의 이중성’ 논란이다.

◇'장기간 관망세', 전세난 우려에도…

국회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4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다.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주택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주요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도 포함됐다.

2년마다 반복되는 전세금 걱정이 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관망세로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무주택자들의 목소리도 적잖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친여 인사를 중심으로 ‘집도 없으면서’ 집주인을 걱정한다는 조롱도 나왔다. ‘기득권’이 생산하는 프레임에 무주택자들이 경도된다는 관점이다.

불안한 국민들을 향해 이제는 ‘월세 시대’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윤준병 의원),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요?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요?”(박범계 의원) 등이다.

◇'우려'는 '현실'로…서울 전세값 상승 지속

우려는 현실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 매물이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임대인들이) 과도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비춰 (부동산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 효과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아직 안돼서 안타깝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8월 첫주 0.17%, 9월 첫주 0.09%에 비해선 하락한 수치지만 가격 상승은 계속됐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전세가 변동률은 △8월 첫째주 0.3% △9월 첫째주 0.13% △10월 첫째주 0.09%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이달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이달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더니…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이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2일 브리핑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놓은 집이 “서울 반포의 아파트”라고 밝힌 후 약 45분만에 “청주 아파트”로 정정했다. 노 실장 스스로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를 입증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의 ‘부동산 6·17 대책’ 직후였다.

논란 끝에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이번엔 거래 가격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을 허탈하게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여당 메시지와 충돌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포아파트 매물(전용면적 45.72㎡)이 지난 7월24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노 실장이 2006년 5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14년만에 8억5000만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5년 정도 보유했던 아파트였음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집단적 도덕 우월감, 정책 '완성도' 떨어진다

문제는 이같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정책 추진이 강한 반발 가능성을 내재한다는 점이다. 지지층을 대변해야 하는 야당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여당 때리기’ 유혹에 빠진다. 결국,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생략되고 정쟁이 그 공간을 차지한다.

정책 효과가 입증되기도 전에 사회적 갈등이 폭발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불완전한 정책 추진의 리스크(위험)의 부담은 국민의 몫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자신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집단적 도덕 우월감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에 대한 성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논란 시기가) 민심을 떠나게 만드는 순간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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